등록임대 매물 풀려다 전세난 키우나…세제 개편 ‘촉각’

정부, 다주택자 세제 혜택 손질 가능성 시사

시장선 "전월세 매물 축소에 가격 상승 불가피" 지적

서울 시내에서 바라본 모습.ⓒ뉴시스

정부가 오는 7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다주택자 세제 혜택 손질에 대한 신호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특히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재검토론까지 제기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급 확대 효과에도 불구하고 임대 물량 축소로 전월세 가격 상승과 임차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막대한 부가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둬서 안 된다”며 “보유세와 양도세 등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등록 임대 다주택자에게 엑시트할 기회를 주면 매물 잠김 상황이 해소되면서 6만8000여 가구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세 혜택을 줄여 매물 출회를 노리겠다는 의도다.

시장에서는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방침이 현실화되면 전월세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신축 입주물량 감소와 기존 전월세 매물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 임대 주택마저 임대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임차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매매시장은 일시적으로 공급 확대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전세·월세 물량 부족에 따른 임대료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기에다 과거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 임대 사업자 등록에 나선 집주인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는 정부가 민간 임대 공급 확대를 위해 장려했던 정책인데 혜택 축소가 현실화될 경우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는 데다 민간 임대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만 매몰돼 전월세 시장 불안, 임대 물량 감소 등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 강화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전세를 특수한 사금융 구조로 보고 월세와 공공임대 중심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주택자 매도에 따른 임대수요 감소 효과를 기대하려면 대한민국의 모든 주택이 동일하고 모든 임차인이 즉시 매수자로 전환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의 주택시장은 지역, 가격, 주택 유형별로 수요가 크게 다르다”며 “임대주택 감소분이 그대로 임차수요 감소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