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세후 최저임금, 주요 선진국보다 17.9% 높았다…생산성은 평균 하회

경총,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 발표

10년간 최저임금 79.7% 늘어, 노동생산성은 12.4% 증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은 월 평균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

서울 시내 한 음식점 골목 ⓒ뉴시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선진국 평균을 웃돌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의 세후 최저임금은 G7 평균보다 17.9% 높았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68.8%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 환산액이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주요 7개국(G7)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 최저임금 연 환산액은 세전 3만997달러로, G7 평균인 2만9135달러보다 6.4% 높았다. 세후 기준으로는 한국이 2만7571달러, G7 평균이 2만3390달러로 격차가 17.9%로 확대됐다. G7 평균은 국가 단위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6개국 산술평균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높았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0.5%로 OECD 조사 대상 30개국 중 9위를 기록했다. G7 평균은 49.3%로 집계됐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프랑스 62.5%, 영국 61.1% 등이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도 임금과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2015년 대비 2025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지수는 22.9% 오른 반면 최저임금 시급은 5580원에서 1만30원으로 79.7% 상승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주휴수당을 포함한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같은 기간 115.9%로 분석됐다.

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25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03.4에서 100.8로 2.5% 하락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6.1에서 108.0으로 12.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79.7%였다.

국제 비교에서도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G7 평균을 밑돌았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PPP 환율 기준 55.2달러로 G7 평균 80.2달러의 68.8% 수준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 100.1달러, 독일 91.2달러, 프랑스 82.9달러, 영국 77.3달러, 캐나다 70.3달러, 일본 59.4달러로 집계됐다.

동시에 최저임금 미만율도 2001년보다 높아졌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근로자의 비율을 뜻한다. 2025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4%로 2001년 4.3%의 약 3배 수준이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는 같은 기간 57만7000명에서 276만9000명으로 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1.6%로 높았다. 2001년 6.4%와 비교하면 크게 오른 수치다. 제조업의 미만율은 3.7%였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30.3%, 300인 이상 사업장이 1.8%로 차이를 보였다.

소상공인 부담도 지적했다. 경총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2025년 월평균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상우 경총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이사는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연환산 최저임금 등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노동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적 강행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점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