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론' 정청래, 李와 엇박자?…국민의힘 "대통령 판단 따를 건가"

"李, 사실상 강경파의 '무조건 폐지론' 제동"

"鄭, 대통령 발언도 '검찰개혁' 잘못된 인식?"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악용될 여지가 없는 예외적 경우까지 모두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사실상 민주당 강경파의 '무조건 폐지론'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이 대통령의 인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정 대표는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라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단언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나아가 (정 대표는)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고까지 말했다"며 "정 대표는 도대체 누구를 보고 정치를 하고 있느냐"라고 꾸짖었다.

이어 "보완수사권이 사라진다고 피해를 보는 것은 검찰이 아니다"라며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핵심 증거가 누락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다. 억울한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냐. 부실 수사로 놓친 사건은 누가 바로잡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특권이 아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면서 "그런데 정 대표는 국민이 겪게 될 수사 공백과 현장의 우려에는 눈을 감은 채, 강성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정치적 구호만 반복하고 있다. 국민의 권익보다 ‘개딸’의 환호가 먼저냐"라고 따졌다.

끝으로 "'월드클래스 지도자'는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대통령의 판단을 따르겠느냐. 아니면 대통령의 발언마저 검찰개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규정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