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반도체 호황 부동산 흡수 우려…과세 정상화 강조

"취약층·미래산업 연결할 상상력 필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국 경제가 '역대급 호황'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하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함께 성장의 과실을 청년·취약계층·미래산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주가와 영업이익, 세수, 경상수지라는 숫자들이 일제히 좋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번 호황은 착시가 아니고 진짜"라고 적었다.

이어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제지표 개선이 아직 국민 개개인의 체감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사람들은 좋은 숫자들을 뉴스에서 보고는 있지만, 그것이 자기 삶과 연결된 현실이라고까지 느끼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하반기가 되면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말했다.

특히 연말과 내년 초를 고비로 봤다. 성과급 지급과 임금 인상, 수출 대금 유입 등이 본격화하면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 자금이 과거처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은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한 뒤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금리 인상시 "호황을 체감하지 못한 자영업자와 취약 차주, 변동금리 대출자들이 먼저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호황의 과실은 위로 향하고, 긴축의 고통은 아래로 향한다. 이것이 가장 불편한 그림"이라고 말했다.

이 문제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로 재정 여력과 기업 이익을 청년과 취약계층, 미래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이번 호황은 한국 경제가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저성장의 터널을 빠져나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급 호황은 그에 걸맞은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현실로 옮길 수 있는 실행력을 함께 요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