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반' 출범…아태 7개국 뭉쳤다

우리 주도로 APPA 회원국 간 개인정보 불법유통 작업반 신규 출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홍콩 개인정보위(PCPD) 30주년 기념행사에서 '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다음단계' 토론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한국이 주도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에는 7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참여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홍콩에서 개최된 '제65차 APPA(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협의체) 포럼'에 참석했다.

APPA(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는 한국·미국·캐나다·멕시코·페루·콜롬비아·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홍콩·마카오·필리핀 등 13개국 20개 기관이 가입돼있다.

송 위원장은 연계 행사인 홍콩 개인정보 감독기구(PCPD) 설립 30주년 기념행사 중 첫 번째 토론인 ‘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보호의 다음 단계’의 토론자(패널)로 나서, AI 기술·서비스의 활용이 본격화되는 시대에 신뢰 기반 AI를 확산하기 위한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혁신지원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안전한 데이터 활용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AI 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AI 기술개발 시 고품질 원본 데이터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제65차 포럼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인정보 보호 집행의 실제’의 토론자로 참여해, 한국의 개인정보 집행현황을 공유하고 최근 연이은 대규모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 이외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한 법 개정내용을 소개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며, 반복적인 개인정보 침해나 중대 유출 사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높여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생성형 AI 관련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세계 감독기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65차 포럼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작업반’이 공식 출범했다.

한국·일본·싱가포르·홍콩·마카오·태국·필리핀 총 7개국 감독기구가 작업반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전용 소통창구와 안내서를 구축하는 등 실천적 협력을 추진하고 나아가 국가 간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송경희 위원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급속한 기술변화 환경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협력과 공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유출 등 위험요인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이라며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조의 첫발을 내딛게 돼 의미가 크며,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