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판교 IT업체 ‘공짜야근’ 정조준…포괄임금 오남용 감독 착수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고용노동부가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IT·게임업계를 대상으로 포괄임금제 오남용 실태 점검에 착수하며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공짜야근’ 관행에 대한 감독을 확대한다.

노동부는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 5월 구로·가산디지털단지 감독에 이은 두 번째 권역별 기획감독이다.

이번 감독은 청년층이 다수 근무하는 IT·소프트웨어·게임 개발업체가 밀집한 판교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다수 제보가 접수된 점을 고려해 감독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감독 대상은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산업단지 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다. 노동부는 매달 1개 권역씩 순차적으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이다.

판교 지역에서는 “두 달 동안 집중업무기간을 운영하며 매일 밤 10시까지 근무했다”, “구두 지시에 따른 즉흥적 야근이 빈번하다”, “근로시간 기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여부와 근로시간 관리 실태, 포괄임금제 운영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4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상시 감독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이동형 홍보버스를 운영하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익명신고센터를 홍보하는 등 신고 활성화에 나섰다.

그 결과 최근 두 달간 익명신고센터를 통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제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 노동부는 접수된 제보를 감독 대상 선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위 첨단·혁신을 이유로 ‘공짜 야근’이나 ‘장시간 노동’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며 “편법적인 포괄임금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