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민의힘 '6곳 재선거 소청' 정면 반박…"투표 중단 26곳·5개 지역"

국힘 '6개 지역 의혹'에 "사실과 달라"

선관위 부실 인정…개선책 마련 촉구

"개헌까지 검토"…제도개혁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 개혁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가 재개된 곳은 전국 5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의 26개 투표소뿐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6개 지역 전면 재선거 소청'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 TF(태스크포스) 위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확인한 결과) 이 외에는 모두 투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선관위는 확정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주희 위원은 "일각에서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6개 지역에 대한 의혹은 일단 선관위가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상황 파악을 못 하신 거 아닌가 싶다"며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에서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가 재개됐는데 사실 이곳들도 특별히 문제없이 투표 자체는 대기표를 받고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시간 연장 투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와 관련해서는 "16개 정도가 6시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됐는데, 투표용지 부족이 장시간 지속됐던 몇 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길게 연장되는 상황이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은 선관위가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과 잔여 투표지 악용 우려를 이유로 하한선을 축소 인쇄한 점을 언급하며 "이유가 어찌 됐건 이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선관위도 너무나 참담하다는 인식과 함께 국민께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업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도 만들지 못했고 위기 대응 체계도 부족했다는 평가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보고한 개선 과제로는 △투표용지 인쇄 기준 산정 전면 재검토 △투표소별 잔여 수량 모니터링 및 즉각 보고 체계 마련 △추가 배부 매뉴얼 표준화 △현장 대응 비상 전담 인력 보강 △대응 훈련 정례화 등 5가지가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은 국회 국정조사와 별개로 작동하는 당 TF의 역할을 강조하며 "독립기구로서 견제받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개헌을 하겠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내일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듣는 토론회를 거쳐 신속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