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비판했다간 집도 뺏긴다"…러시아, 재산 압류법 시행

해외 도피해도 못 피한다…푸틴, 반정부 인사 재산 정조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4월 28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러시아 의회 선거 보안 강화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AP/뉴시스

러시아가 군대와 국가를 비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국민에 대해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러시아인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러시아 시민도 러시아군 비방, 대러시아 제재 촉구, 국가 안보 저해 행위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재산 압류나 몰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

러시아 의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에 대한 비판을 사실상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잇달아 추진해 왔다. 2024년에는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 유포나 군 명예 훼손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현금과 귀중품, 기타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다.

새 법안은 적용 범위를 한층 확대했다. 러시아를 떠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반정부 인사나 언론인, 활동가들도 국가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러시아 내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 법안에는 러시아군 비방 외에도 대러 제재 촉구, '외국 대리인' 규정 위반, 극단주의 단체 연계 등의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들은 전쟁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한 정치적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NN, 월스트리트저널 등 서방 언론들도 이번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서 반정부 세력에 대한 크렘린궁의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