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남, 국정과제 목표 달성 100%…우수사례 경기 최다

행안부,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 공개

기후 대응 등 5개 중점과제 신설

우수 시도에 특별교부세 지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데일리안DB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의 2025년 국정 추진 성과를 평가한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량평가에서 전북과 경남이 목표 달성도 100%를 기록했고, 우수사례는 경기와 부산이 가장 많이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시·도의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 시책의 추진 성과를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10월 국정 기조와 국정과제를 반영해 평가지표 체계를 개편했다.

특히 올해는 기후 대응과 안전관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정 시책 5개 지표를 중점과제로 처음 선정했다. 국민평가단 규모도 지난해 680명에서 850명으로 늘려 국민 체감도를 조사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부여된 목표치 달성 여부를 따지는 정량평가(96개 지표) 결과, 전국 평균 목표 달성도는 96.52%로 나타났다. 시에서는 울산, 세종, 대구 순으로 높았고, 도에서는 전북과 경남이 100%를 기록했다. 경기, 강원, 경북이 각각 98.96%로 뒤를 이었다.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우수사례를 뽑는 정성평가에서는 후보 270건 중 64건이 최종 선정됐다. 시에서는 부산(9건), 광주(7건), 대구·인천(각 5건) 순, 도에서는 경기(11건), 경남(9건), 강원·제주(각 3건) 순으로 많았다.

국민이 직접 참여한 국민 평가에서는 시·도가 제출한 34건 가운데 10건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중점과제인 기후 대응 분야에서는 부산과 전남이 선정됐다. 다만 안전관리 분야 국민 체감도 조사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정책 인지도와 효과성 면에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를 내고장알리미 누리집에 공개하고, 우수 시·도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혜택을 제공한다. 우수 시·도 대상 단체표창을 새로 만들고,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컨설팅단’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운영의 대등한 파트너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합동 평가를 통해 지방정부가 주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창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