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1차관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재정립”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개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기관장 합동회의를 열고 있다. ⓒ국토교통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등 사회기반시설(SOC)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학계와 제도 점검에 나섰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 참여기관장들과 합동회의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민관합동 해체공사 안전관리 TF’는 지난달 26일에 발생한 서울 서소문 고가 철거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구성돼 운영 중인 가운데 열렸다. 산업계·학계의 SOC 해체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 개선 의견에 따라 기존 제도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참여기관 대표자인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원장, 박선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 이용수 한국건설안전학회 부회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김종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 화력발전소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이어 지난 달 또 한 차례 해체공사 인명사고가 발생하면서 산업계·학계에서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프라 전문 기관·학계 역량이 결집된 TF를 통해 설계·시공·감리 등 해체공사의 전 주기에 걸쳐 현행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시스템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견 개진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TF 운영방안, SOC 해체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TF 운영과정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차관은 “서울 서소문 고가 붕괴사고에 대해서는 사조위의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