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무서운 존재"라는 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엔 '힘 싣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예정 시간 훌쩍 넘겨 167분 진행

지선 결과 관련 "납득할 수 없는 상황…결론은 내 부족함"

특검법엔 "법과 상식대로"…부동산 관련 "보유세 낮아"

투표지 부족 사태에 "어처구니 없어…민주국가 망가뜨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여당의 패배를 인정한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12곳을 차지했지만, 최대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패배하면서, '이기고도 빛이 바랜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본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조작 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사실상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이외에 이 대통령은 집권 2년차 국정 목표와 함께 부동산 세제 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와 관련된 질문에 "이겨야 하는 곳을 졌다면 문제가 다르다"며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지만, 국민이 나 또는 이 정권에 주는 경고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해야 한다"며 "(국민은)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어느 순간 행동한다. 국민은 역시 무서운 존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는 중립 의무를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지만, 표정은 중립이 잘 안 되더라"며 솔직한 심경을 토로하자 장내에선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이어 "정말 죽을 힘을 다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선거고, 선거는 곧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가끔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골프와 선거는 고개 들면 진다'는 말이 있다"며 "나도 사실 너무 쉽게 생각한 측면도 있다.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2~3일은 나도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다. 결론은 나의 부족함"이라며 "국정 기조는 바뀔 게 없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6·3 지방선거에 수도권 부동산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는 "상승 압력을 나름 잘 막아왔다고 생각한다"며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 이것을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보유세가 대체로 낮아 부동산을 사 모아도 부담이 없다"며 "다른 나라는 쓸데없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돼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제,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조만간 한꺼번에 (발표)하려고 한다"며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고, 공급을 늘리는 정책도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에 대해선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공소)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기소에)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꽤 많다"며 "내 입장에서는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진상규명을 하는 게 낫겠지만 국민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모범적 민주국가 대한민국, 이 모든 걸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며 "근본적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이윤 성과급 배분을 요구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해선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는 건 상상을 못했다. 아주 발랄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선 "일반 세수처럼 재정 지출을 하거나 빚을 갚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며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와 별개로 벌어지고 있는 '초과 이윤' 분배 논쟁에 대해서는 "전 세계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대체불가 대한민국'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본격적인 기자회견에 앞서 취임 1주년 기념사를 통해 "2026년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담대한 꿈이 시작된 해로 삼겠다"며 △초격차 산업 강국 △글로벌 외교·안보강국 △정상사회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 등을 2년 차 국정 4대 목표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작년 8월 15일 국민임명식 때와 같이 흰색 바탕에 푸른색 줄무늬가 들어간 넥타이를 착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과 희망의 대한민국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내외신기자 160여 명이 참석해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에 대한 질문 21건을 던졌다. 대학언론 기자 출신 대학생 2명도 청년·지방 정책에 관해 질문했다. 기자회견은 당초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겨 167분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