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재부 압수수색…'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수사 확대

전 예산실장·전 경제금융비서관 주거지도 압수수색

행안부 예산 28억원 관저 공사비 전용 의혹

윤 전 대통령 13일 반란 혐의로 재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뉴시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과 관련해 기획예산처(옛 기획재정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8일 브리핑에서 "관저 이전 시 예산 불법 전용 혐의와 관련해 기재부의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전 기재부 예산실장,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 4명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8억원 상당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같은 사업 내에서만 예산을 전용할 수 있는 원칙을 어기고 행안부 노후시설 정비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관저 이전 공사 대금 지급에 사용됐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윤재순 당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행안부 측에 '기재부 정리 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예산 전용 과정에 관여했거나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또 기재부 관계자들로부터 당시 예산 전용이 규정에 맞지 않았음에도 승인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예산 전용 인지 여부와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조사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으며, "비상계엄은 적법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한 추가 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또 9일 김도형 전 강원경찰청장, 10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11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1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이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을 각각 15일과 16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