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AI로 사전 진단…“연간 75억원 비용 절감”

민원 준비·처리 기간 30% 이상 단축 기대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사업 구상안.ⓒ국토교통부

농지·산지전용 및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과 관련된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AI로 사전 분석 및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해당 서비스 개발사업의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범정부 공공 AX로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는 것으로,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행정절차를 AI로 분석·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되며, AI 에이전트는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과 건폐율·용적률, 행위 제한 등 관련 법령·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 및 검토 사항을 안내한다.

이 사업은 실증 계획에 따라 올해 12월 4개 지차체를 시작으로 내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해 시범운영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내년 하반기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 및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가 도입되면 국민 스스로 인허가 절차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되는 제한사항과 필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심사 청구 기간이 대폭 감소되고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야 할 복잡한 법령과 다수 기관 협의 기간도 단축돼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이 3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절감 비용은 연간 약 75억원 수준이다.

이대섭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과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 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