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험사기 대응 나선다…범정부 TF 출범

적발 보험사기 1조1600억원…미적발 포함시 9조원 추산

생성형 AI 활용 위변조 보험사기 증가

9월까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 플랫폼 구축방안 마련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금융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험사기가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업계 등이 참여해 AI 기반 보험사기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71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규모는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 분야별로는 장기손해보험이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 순이었다.

최근 보험사기는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브로커 등이 결탁한 조직적 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으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수법도 등장하고 있다.

보험 가입부터 사고 처리,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신분증과 진단서, 차량 파손 사진 등을 AI로 위·변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부산의 한 20대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입·통원 확인서의 입원 기간을 늘린 위조 서류를 만들어 11개 보험사로부터 약 1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의 'AI 기반 인슈어테크 플랫폼'을 전 보험권 보험사기 방지 통합 인프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혐의 정보 공유 확대와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 AI 기반 위험지수 개발 등도 추진한다.

TF는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로 운영되며 향후 3개월간 논의를 거쳐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10월부터는 관련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구축해 보험사기를 전방위적으로 줄이고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높일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하락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