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계좌 지급정지 15만건 육박…"투자 사기 기승"

5개월 간 지급정지 지난해 2배 넘어

금융기관, 임시조치 가이드라인 만든다

투자 사기를 비롯한 신종 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클립아트코리아

1년간 국내 주요 시중은행에서 금융 범죄에 연루된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내린 사례가 15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호황에 투자 사기를 비롯한 신종 금융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년간 금융사기 피해 접수에 따른 계좌 지급정지는 총 14만9176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도 지급정지 건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5개월 간 지급정지 건수는 총 7만200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2683건)의 두 배가 넘었다.

특히 보이스피싱이 아닌 다른 방식을 이용한 금융 사기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7개월 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9353건으로, 전년 동기 1만4461건에 비해 35.5% 줄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외에 투자 사기 등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문제는 사후에 이뤄지는 계좌 지급정지는 늘어난 반면, 사전에 피해를 막기 위한 이상거래탐지체계(FDS)를 통한 조치는 줄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 간 이뤄진 임시조치는 4만61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만8609건)보다 21% 줄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종 피싱 범죄 연루 계좌도 금융기관이 신속한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달 말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