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전공의 징역형 집유 확정…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계 집단행동 동참하지 않은 2974명 명단 유포

대법, 징역 2년에 집유 4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2024년 의정 갈등 당시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면허를 잃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류모(3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씨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국면이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한 의사·의대생 등 2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6월 1심은 류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배포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작년 10월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했다.

2심 재판부는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 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설명했다.

류씨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로 류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안 지난 의료인에 대해선 면허가 취소된다. 단,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뒤부터는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류씨 측은 자신에게 적용된 스토킹처벌법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상고심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최근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도 냈다.

류씨 측은 "온라인에 한 번 글을 올리면 내릴 때까지 남는데 그것만으로 스토킹 범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이 갖춰진 것으로 봐야 하느냐"며 "전통적인 스토킹과 온라인상 스토킹 범죄를 구별해서 법조문을 구성하지 않아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정되는 면이 있다"고 헌법소원 청구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