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통일백서 공개…‘사실상 두 국가’ 명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뉴시스

남북을 ‘사실상 두 국가’로 규정한 이재명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공개됐다.

통일부는 지난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전반을 정리한 ‘통일백서 : 2025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록들’을 18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것으로, 통일백서에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3원칙을 천명”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과 한반도 공동성장을 추구하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와 관련해 통일부는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서는 “남북이 사실상의 두 국가로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대북 기조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헌법 3조는 우리나라 영토를 한반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4조에는 ‘통일을 지향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1991년 남북이 동시 유엔 가입을 통해 서로의 국제법적 실체를 인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을 통해 서로의 정치적 실체를 존중하며 특수관계임을 받아들였던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표현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백서에서 사용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이번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등으로 대체됐다.

반면 윤 정부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던 북한 인권 관련 서술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 백서와 비교하면 ‘북한인권’ 언급 횟수는 291회에서 39회로 감소했고, ‘인권’ 표현 역시 410회에서 101회로 줄었다.

반대로 ‘평화’와 ‘평화공존’ 표현은 지난해 115회에서 올해 613회로 크게 늘었다. 반면 ‘통일’ 언급은 1638회에서 1034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