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후 마셨다” 음주측정 거부한 50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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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2단독 김택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0일 충남 아산시 한 음식점 앞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8시12분께 운전을 마친 뒤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이후 오후 10시1분께 음식점에 있던 B 씨가 “A 씨가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의심 내용도 함께 전달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께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운전 후 술을 마셨다”며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보고 기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택우 판사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제 3자의 추측성 신고와 운전 후 상당 시간이 지난 뒤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만으로는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주관적 의심만으로 음주 측정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악의적 신고만으로도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사의 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며 “이는 시민의 평온권을 침해하고 공권력이 개인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당시 경찰이 확보한 정보만으로는 A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