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어 정부에도 날 세우는 노조... "삼성 대변인이냐"

초기업노조 "21일 총파업 예정대로"

전삼노는 정부 긴급조정권 검토 비난

2024년 7월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세미콘 스포렉스에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총파업 승리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전삼노

삼성전자 양대 노동조합이 법원 판단과 정부 압박에도 강경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제1노조인 초기업노조는 법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이후에도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제2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을 향해 "삼성 대변인이냐"고 반발했다.

18일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을 존중해 21일 예정된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와 전삼노 등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라인 안전보호시설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 핵심 공정 관련 인력에 대해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설 점거나 출입 방해 행위 역시 제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사실상 총파업의 핵심 압박 수단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 차질 자체가 노조의 핵심 압박 카드인데, 법원이 최소 인력과 생산라인 유지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노조 측은 법원이 평상시 인력 기준으로 '평일 정상 가동'이 아닌 '주말·연휴 운영 수준'도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소 안전 인력만 유지하면 실제 파업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부를 향한 노조 반발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제2노조인 전삼노는 이날 '정부는 중재자인가, 삼성의 대변인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삼노는 "정부와 삼성의 단계적 여론몰이가 긴급조정 명분 쌓기였냐"며 "정부가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와 현장 목소리는 외면한 채 사측 논리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삼성에 쓰인 긴급조정 논리가 내일은 모든 제조업 노동자를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삼성전자 총파업 가능성을 두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노동부 장관의 직접 중재와 중노위 추가 사후조정, 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와 사법부 모두 반도체 생산라인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 양대 노조는 총파업과 긴급조정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 노사 갈등이 단순 임금 협상을 넘어 정부 개입 정당성을 둘러싼 충돌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