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강원 2차 TV토론 '공소취소 특검법' 설전…우상호 "재논의" 김진태 "입장 밝혀야" 등 [5/14(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 김진태 국민의힘 예비후보. ⓒ연합뉴스

▲[6·3 픽] 강원 2차 TV토론 '공소취소 특검법' 설전…우상호 "재논의" 김진태 "입장 밝혀야"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두 번째 TV토론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우 후보는 특검법 추진 방식과 처리 시기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공소취소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느냐고 압박했다.

여야 강원도지사 후보들이 13일 강원일보와 춘천KBS가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공소취소 특검법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 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김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우 후보를 향해 "공소취소 특검법이 지금 한참 뜨겁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받고 있던 것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우 후보는 "저는 반대한다. 부적절하다고 이미 얘기를 했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반대를 하면은 이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얘기하는 게 문제라서 선거 이후에 하자는 것인가"라고 재차 압박했다.

우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 여러 가지 사건들 증거들이 조작돼 기소되고 고생한 것인 것은 다 안다"며 "부당하다.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방법과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 방법이 꼭 특검이어야 되느냐. 그래서 내가 언론 인터뷰에서 특검이라는 방식조차도 다시 검토했으면 좋겠다. 시기도 미뤘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얘기했다"고 했다.

김 후보는 우 후보의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입장과 관련 "그런데 (그와 같은 입장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우 후보는 "언론을 한번 뒤져보라"며 "특검을 지방선거 이후로 논의를 연기하고, 특검이라는 방식조차 포함해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는 지방선거 전에 당에다가 '이 특검 제도가 부당하고 잘못됐다. 특검으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공소 취소는 거기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힐 수 있나"라고 물었다. 우 후보는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당에도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고 재차 반박했다.

▲윤석열 前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담당할 내란전담재판부 법관 3인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재판부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관련 사건 판결을 통해 유죄의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냈다는 취지에서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이 접수되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춘다.

변호인단은 "재판의 공정성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핵심 이유이자 삼권분립의 이유"라며 "공정한 재판은 법관이 주재하는 공개법정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공격·방어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의미한다. 공평한 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고 했다.

이어 "공평한 법원은 조직과 구성에서 편파적인 재판을 할 우려가 없는 법원을 의미하는바, 사법권 독립이라는 일반적 보장과 함께 구체적 사건에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하는 제척·기피·회피제도는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보장하는 기능도 갖게 된다"고 짚었다.

변호인단은 "서울고법 형사12-부의 법관들은 지난 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항소심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하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해 판시했다"며 "그것이 '합의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했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사실로 인정한 부분은 앞서 1심에서 치열하게 다툰 부분이고, 2심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내용임에도 관련 사건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 부당하다는 게 변호인단의 취지다.

▲모건스탠리도 "코스피 1만피"…연말 목표치 9500 제시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9500으로 제시했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정보기술(IT) 업황과 방산·로봇 등 산업 성장세가 이어될 경우 강세장에서는 코스피 1만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전일 '2026 한국 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가 구조적인 성장세와 정책 개혁 흐름에 힘입어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코스피 예상 범위는 6500~9500으로 제시했다.

상반기 목표치는 8500으로 제시했으며,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연말 코스피 1만 돌파 가능성도 언급했다. 반면 약세장에서는 하단을 6000선으로 예상했다.

모건스탠리는 중동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지만, 국내 증시는 높은 회복력을 나타낼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 자본시장은 경기에 민감하고 물리적 자산 비중이 크다고 인식되며 코스피에 불리한 요소가 됐다"면서도 "정보기술(IT)과 에너지·안보·방산·재건·자동차 및 로봇 등 산업 사이클이 다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