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에 '삼전닉스 반도체 산단' 짓는다…李대통령 "오직 속도전" 등 [7/7(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 군공항에 '삼전닉스 반도체 산단' 짓는다…李대통령 "오직 속도전"

이재명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낙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으로, 임기 내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는 평가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원을 투자해 추가로 전공정 반도체 생산라인(팹) 2기씩 모두 4기를 호남에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 주재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가 끝난 뒤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산단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며 "기업들은 호남권 입지 후보지 중에 광주 군 공항이 가장 적합한 부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광주 군공항 지역은 약 250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공항 특성상 이미 평탄화가 완료되어 있는 만큼 부지 공사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광주 도심과 KTX역에 인접해 있어 인력 확보와 정주 여건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으며 도로, 공항, 항만 등과 연계한 물류 접근성도 우수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유지라 대규모 토지 확보에 따른 리스크가 적다는 점도 광주 군공항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낙점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속히 후보지 선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군공항 차기 후보지인 무안으로 공항 이전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기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단독] 캐나다 잠수함, 독일 선택 앞두고 '나토 경험' PwC 지명

캐나다 정부가 차세대 잠수함(CPSP)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TKMS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와 3년간 사업 자문 계약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캐나다 국방부(DND)는 지난달 26일 잠수함 사업 자문 용역과 관련해 PwC를 사전 지명하는 사전계약낙찰통지(ACAN)를 공고했다. 오는 12일까지 다른 업체가 동등한 역량을 입증하지 못하면 PwC와 계약이 체결된다. 계약 기간은 첨부문서에 계약 체결 후 2~3년으로 명시돼 있다.

첨부문서는 CPSP를 획득과 유지, 인프라 개발, 인력 구축을 포함하는 다중축 복합사업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PwC는 사업 정의 단계부터 승인·이행 단계 전반에 걸쳐 프로그램 개발과 거버넌스에 대한 전략적 조언, 조달·유지 전략 수립 지원, 고위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독립적 자문, 프로그램 내 여러 축 간 교차기능 조정을 맡는다.

구체적인 과업으로는 프로그램 관리와 보증, 조달전략 문서화, 산업·경제적 고려사항 검토, 지원체계 구축, 협상·의사결정 지원, 리스크·시나리오 분석, 인력·조직전략 수립 등이 문서에 명시됐다. 문서는 과업이 필요에 따라 배정되며 프로그램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유연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PwC를 사전 선정한 사유다. 첨부문서는 PwC가 동맹국의 비교 가능한 잠수함 교체 프로그램, 특히 네덜란드 잠수함 교체사업에 대한 최근 통합 자문 경험을 갖췄다는 점을 첫손에 꼽았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잠수함 조달 전략과 공급업체 지형, 협상 방식에 대한 직접적 경험, 획득·유지·산업참여·인력 요소를 포함한 다중축 통합 잠수함 프로그램 설계 자문 능력, 진행 중인 잠수함 조달 사업 참여를 통해 얻은 비공개 경험 기반 정보와 교훈에 대한 접근을 사유로 들었다.

업계에서는 캐나다가 나토 회원국인 만큼 그동안 동맹국과의 상호운용성과 나토 체계 내 운용 경험을 중요하게 평가해 왔다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이번 첨부문서 역시 PwC 선정 사유로 나토 잠수함 조달 경험을 명시했다. 다만 해당 문서는 PwC를 자문사로 선정한 근거를 설명한 것으로, 이를 TKMS 선정 배경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문서는 이러한 경험이 PwC로 하여금 잠수함 프로그램 구조와 리스크 배분, 조달 방식, 지원기업 설계에 대해 일반적인 국방 자문 경험으로는 쉽게 재현할 수 없는 독자적이고 최신의 이해를 갖추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 직접 비교 가능한 국가 단위 잠수함 교체 프로그램에 대해 동등한 수준의 최근·직접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다른 공급업체는 알려진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서는 이번 계약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전체를 캐나다 정부가 보유할 방침이라는 점도 밝혔다.

이 공고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나왔다. 캐나다 매체 더 글로브 앤드 메일은 6일(현지시간) 익명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카니 총리가 해군 거점인 핼리팩스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즈(TKM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발표는 최종 계약 서명 단계가 아니며 세부 조건 협상과 최종 계약 체결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수 있다.

▲홈플러스, 카드사 대금 지급 보류에 반발…"회생 노력에 찬물"

홈플러스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현대카드와 삼성카드로부터 '홈플러스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와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위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 보류 및 상계 시행'을 통보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공고일부터 14일 이내 즉시항고가 가능해(채무자회생법 제290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및 제13조) 현재도 회생절차는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근거로 온라인몰 포인트 제휴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홈플러스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는 외상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몰 역시 영업 중단 사흘째로 주문 취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온·오프라인 미수금 및 매출 취소분 처리를 이유로 오프라인 가맹점 대금 지급을 보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대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