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국민의힘 영남권 후보들 "민주당 '공소 취소 특검법'은 사법 쿠데타"

김두겸 "집권 세력이 삼권분립 위배 헌법 위반"

박완수 "자기 사건 심판 금지 원칙 정면 배치"

박형준 "삭죄 특검" 이철우 "거부권 행사해야"

추경호 "제왕적 폭거이자 민주당 정권 쿠데타"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시도지사 후보인 (왼쪽부터)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가 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당 공소 취소 특검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영남권 5개 지역(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

김두겸(울산), 박완수(경남), 박형준(부산), 이철우(경북), 추경호(대구) 시도지사 후보는 6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지방선거 국면을 이용해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며 "입법의 외피를 쓴 사법 쿠데타이자, 사법 내란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임기 중 중지된 재판을 공소 취소로 없애려 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 법치국가의 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며 "형사법상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개인의 면죄부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특검법의 본질을 '삭죄 특검'으로 규정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것은 국가소추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원의 진실 발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법 앞에서는 국민의 한 사람이며 이를 거부하는 순간 헌법 위의 존재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철우 경북지사 후보는 "1년 전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취임 선서를 했던 대통령이 특검법 철회 촉구가 아니라,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충격적 입장을 냈다"며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도 안 되겠지만, 설령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를 대통령 개인 손아귀에 움켜쥐려는 제왕적 폭거이자 민주당 정권의 쿠데타"라며 "지방선거만 피하고 보자는 비겁하고 얄팍한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