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법내란 저지 후보 연석회의' 조응천 제안에 "시의적절…정당간 모임도 추진"

조응천 "조작기소 특검은 국권 침탈 전야"

"수도권 광역 단체장 후보 연석회의 제안"

송언석 "정의당도 공소 취소 특검에 반대"

"공소취소 특검, 도둑이 경찰 임명하는격"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제안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들 간 긴급 연석회의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 뜻을 같이 하는 제반정파들과 정당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낸다는 건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제안이라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수도권 후보들에게 조 후보가 제안한 연석회의 참석을 권유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응천 전 의원은 지금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로 얘기했기 때문에 후보들 간의 그런 얘기가 오가는 건 별론으로 하고, 아직 정당 지도자 간의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는 정의당에서도 공소취소 특검에 대해선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뜻을 같이 하는 정당 지도부 간의 모임도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응천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 범죄 삭제 특검법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라는 것을 기어이 발의했다"며 "국권 침탈의 전야처럼 비상한 시국이다. 절박한 심정에 저는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후보는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근처 한 카페를 연석회의 장소로 선정한 뒤 "전국단위 선거를 목전에 두고 괴물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는 민주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해 국민께서 철퇴를 내려주시리라 믿는다"며 "법률가이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화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재판이 계속중인 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유지 권한을 강제로 넘겨받아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임명권은 이 대통령에게 있고, 특검법 재가도 대통령이 한다.

이 같은 특검법에 대해 정의당도 지난 1일 '공소 취소 길 내는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어 "특검법 구조상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지니는 특검을 본인이 임명하는 꼴"이라며 "입법권력이 대통령 엄호 목적으로 특검법을 남용하고 사법 절차를 뒤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조작 기소라고 우기면서 국정조사를 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범죄 지우겠다고 특검을 한다"며 "일반 국민으로서 상상 못할 대통령의 특혜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내내 민주당은 이화영, 남욱 등 범죄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조작기소를 우기기만 했을 뿐 입증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방용철은 2019년 7월 리호남을 만나 이 대통령의 방북 대가로 70만달러를 송금했다 진술하고 김성태는 연어술파티가 없다고 분명히 증언하는 등 이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만한 증언들이 쏟아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고 특검이 임명권자의 재판을 없애는 건 근대 법치주의 원칙을 전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6·3 지방선거는 대통령의 공소취소의 정당성을 묻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특권과 불공정의 나라냐, 아니면 법치와 정의의 나라냐를 묻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