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끊긴 인터넷인데 요금은 계속?…방미통위,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해지, 품질, 고지 의무 등 다양한 분쟁 사례 42건을 유형별로 정리한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30일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에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사건 중 총 42건의 주요 사례가 수록됐으며,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사례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16건) ▲품질 관련 분쟁(5건) ▲중요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10건) ▲기타 명의도용 등 관련 분쟁(5건)으로 구분되며 조정절차 이전에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된 ▲조정 전 합의 사례(6건)도 포함됐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를 비롯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방법, 처리 현황 등을 함께 수록해 일반 국민이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부터는 정보무늬(QR코드)를 수록해 통신분쟁조정위 누리집 및 통신분쟁조정 신청안내서에 바로 접속할 수 있어 접근성 및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인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분쟁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사례집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참고자료가 돼 분쟁 예방 및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