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쏟아부은 전기차 보조금…승용차 2대 중 1대는 ‘수입산’

국산 전기차(승용) 비중 2017년 89.5%→2025년 51.8%

보조금 등 전기차 정부 정책,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전기차 충전 모습. ⓒ뉴시스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사이 국산 전기차 비중은 50% 초반까지 낮아졌다.

정부가 구매 보조금과 전환지원금 등을 통해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유도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국산차 중심 구도가 약해지고 수입차 선택이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보급 정책이 시장 확대를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전체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2년 전체 자동차 등록 대비 전기차 비중은 1.5%로 조사됐다. 이후 소폭 증가하면서 2024년 2.6%, 2025년 3.4%를 기록했다.

신규 등록대수 전기차 비중도 커지고 있다. 2022년 전체 신규 등록대수 대비 전기차 비중은 9.7%로 집계됐으나, 2025년 13.0%까지 늘었다.

하지만 국산 전기차 시장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승용 전기차 기준 국산차 비중은 89.5%에 달했다. 10대 중 9대는 국산 전기차였다.

그러나 2018년 78.7%로 10% 넘게 하락했다. 2019년엔 72.9%, 2020년 47.6%까지 낮아졌다. 2022년 69.0%까지 회복했지만 매년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2025년 51.8%를 기록했다.

올해도 4월 기준 54.3%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국산 중심 구조가 점차 약해진 셈이다.

무공해차 보급사업 예산은 2023년 약 1조9180억원에서 2024년 약 1조7340억원, 2025년 약 1조5000억원이다. 2026년에는 전환지원금 신설 등을 반영해 1조5953억7000만원으로 편성된 바 있다. 친환경차 예산은 상당 부분이 전기차 보조금으로 사용된다.

결국 정책이 의도한 방향과 시장은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다. 보조금 구조만 놓고 보면 국산차 선택을 유도하는 설계지만, 시장에서는 수입차 비중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전기차 보급을 위해 시행됐던 저상버스 보조금 정책이 중국산 전기버스 시정 점유율만 높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 버렸다”며 “보조금 정책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꼬집은 바 있다.

관련 업계에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대전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46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에서 “최근 전기차 수요 확대에도 국내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전기차와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2022년 4.7%에서 지난해 33.9% 증가했다. 반면 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까지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들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 자국 전기차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기차 산업이 커질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