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균형성장 본격 논의…정기국회 입법 목표"

당정청 균형성장 주요 현안 간담회 개최

메가특구특별법, 행정수도특별법 집중 논의

균형성장 주요 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가 이재명 정부 국가 균형성장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본격 협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22일 국회에서 당정청 균형성장 주요 현안 정책간담회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공간대전환TF(태스크포스)·지방시대위원회·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균형성장 국정과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수석부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직접 주재해 국정과제, 정책, 예산, 법안 등을 논의해왔고 그것이 TF에서 1차 정리가 곧 이뤄질 예정"이라며 "6월 말에는 국가대전환 TF, 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위, 청와대가 함께 점검하는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입법 전략과 예산 전략을 8월 말쯤에 다루기로 대강 로드맵을 잡았다"고 부연했다.

'메가특구특별법', '행정수도특별법'과 관련해선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 입법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해서 관련 부처들과 관련 상임위원회가 속도를 내서 논의를 해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행정수도특별법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행정수도를 본격화하는 의미에서 법안을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규모 혹은 지역별로 산재해 있던 각종의 샌드박스가 포함된 여러 가지 시범사업들 위주의 특구 사업이 많다"며 "메뉴판식으로 규제 특례를 하고,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 관련 조항도 포함되고, 규제 샌드박스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이 세 가지 정도의 규제 관련 특징들이 포함되게 될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방시대위원장을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데 저희들 공감이 있었다"며 "지방시대위원장과 총리실 TF 팀장, 당 국가균형성장특위가 주체가 돼서 주요 업무 파트너로서 당정청 회의를 구성하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