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대국민담화…"선거 동안 AI 악용 가짜뉴스 일벌백계"

딥페이크 영상 90일 전부터 금지

금품수수·선거폭력도 강력 단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와 가짜뉴스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14일 지방선거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생성형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선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며 "존재하지 않는 장면이 사실처럼 재현되고 하지 않은 발언이 실제 음성처럼 만들어져 유포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영상은 선거 90일 전부터 엄격히 금지된다"고 했다.

김 총리는 "가짜뉴스 유포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선거폭력,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5대 선거 범죄에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선거 범죄는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하고 빈틈없이 처리해 적발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각 정당과 후보자 여러분께도 당부한다"며 "선거는 경쟁이지만 그 경쟁은 정정당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허위 정보와 흑색 선전에 기대는 선거운동은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국민을 향해서도 "깨끗한 선거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용이 의심되는 정보를 접하실 때에는 그것이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반드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달라"며 "여러분의 한 표가 지역의 삶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