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임도 공개경쟁 확대…3개소 시범사업

화천·평창·울진 국유림 3개소 대상

5년 이상 방식 도입…부실시공 예방 목적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평화리 억불산 임도. ⓒ산림청

산림청이 임도사업의 공사 품질과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다년화 시범사업에 나선다. 짧은 공사기간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를 줄이고 공개경쟁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14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국유림 임도 3개소 42km를 대상으로 ‘임도 다년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지는 북부지방산림청 강원 화천 15km, 동부지방산림청 강원 평창 16km, 남부지방산림청 경북 울진 11km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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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도사업은 일반도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추진되면서 공사 품질 확보와 일부 구간의 안전성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 계획부터 시공까지 5년 이상에 걸쳐 추진하는 다년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산림경영 활용도가 높고 기존 임도와 연결해 순환형 임도망 구축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각 지역 모두 11km 이상 구간에서 사업이 이뤄진다.

산림청은 다년화 방식을 통해 현장 여건을 보다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기간을 넉넉하게 확보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임도의 구조적 안전성과 사업 품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계약 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산림청은 공정한 입찰 환경 조성과 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경쟁 목표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술력과 시공 능력을 갖춘 업체가 임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할 방침이다. 충분한 공사기간 확보가 공개경쟁 확대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7년부터 임도 다년화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도 활용 범위가 산림경영을 넘어 산림레포츠와 산불 등 산림재난 대응으로 넓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꼭 필요한 곳에 튼튼한 임도를 건설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투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임도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