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서류복사 직원도 다주택자면 안돼"

'부동산 이해관계자 배제' 재차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전면 배제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다주택자, 고가 주택 보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 등을 주택 정책 결제 승인 논의 과정에서 다 빼라고 했는데 그거 다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 실장은 "부처별로 차관들이 관리하고 있다"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금융위원회, 정책실을 포함해 부처별로 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서류 복사하는 사람들도 다 빼야 한다"며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용지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