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고위험 10만곳 전수조사…초고위험 3만곳 집중 감독

대전 화재 계기 전면 관리 강화…중대재해 감축 목표

고용노동부. ⓒ데일리안 DB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 10만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대형 화재 사고 이후 현장 안전관리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조치다.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집중 감독 대상에 포함되며 관리 강도가 크게 높아진다.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와 집중관리에 착수했다.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 기계·설비 보유 현황과 산업재해 이력 등을 기반으로 선별됐다. 이 중 약 3만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전 화재 사고 등 산업현장 사고가 이어진 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국무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전수조사와 안전제도 작동 여부 점검 지시가 내려지면서 추진됐다.

우선 4월에는 전체 대상 사업장이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정부가 배포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 뒤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5월부터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리가 강화된다. 자체 점검을 하지 않거나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특히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관이 현장 감독과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과정에서 허위로 자체 점검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감독으로 전환한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사업장 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관리도 병행된다. 대형 사업장은 전담 감독을 통해 수시 관리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기관의 컨설팅과 현장지도를 연계해 지원한다.

그 외 고위험 사업장에도 교육, 컨설팅, 현장지도를 통해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