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에서 사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패러다임 전환…최대 1600억 원 투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기존 ‘시설‧인프라 중심’에서 ‘사람 중심’ 투자로 전환한다.

김진태 지사는 13일 “지금까지는 인프라 중심 투자였으나 앞으로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투입되는 834억 원은 전액 도비로, 시군비를 포함하면 총 1,600억 원 규모로 확대돼 1단계보다 더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조성된 재원. 행정안전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의 재원을 지자체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정도와 재정 여건 등을 반영해 광역별로 정액 배분, 기초자치단체는 투자계획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받는다.

도는 1단계 기금사업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24억 원을 투입해 27개 사업을 추진했다. 이 중 25개(93%)가 시설건립 등 인프라 중심 사업이다.

분야별로는 삼척 수소기업 육성 특화단지 조성, 홍천 K-Bio 첨단도시 조성, 횡성 이모빌리티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 등 산업 분야에 709억 원을 쏟는다.

화천 간동 복합 힐링타운 조성, 철원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 영월 디지털 요양병원 ICT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정주여건 개선에 467억 원, 강릉 스마트 워케이션 시범도시 조성과 동해 묵호 논골담길 청년특화지구 조성 등 관광 분야에 248억 원을 투자했다.

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추진하는 2단계 기금사업을 복지･의료･교육･일자리 등 정주인구 정착과 생활인구･외국인 유입 확대에 초점을 맞춘 ‘사람 중심’ 프로그램 사업(S/W)으로 확대, 사람이 지역에 정착하고 머무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단계 사업에서는 기존 시군 예산지원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도와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체계로 전환한다.

도 직접 기획·추진하는 전략사업을 전체 사업의 60% 규모(500억원), 시군 단독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20% 규모(167억원), 지역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안 대응사업을 20% 규모(167억원)로 도와 시군이 연계·협력해 지방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시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을 돕기 위해 지역개발,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상시컨설팅을 제공, 인구유입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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