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참여' 확대로 민간 정비사업 푼다(종합)

SH와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도입…사각지대 해소

오세훈 시장, 아현1구역 현장점검…공공재개발 모범사례

공공개재발 조합원에 최대 3억원 이주비 융자도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아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이나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속도를 높인다.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공공재개발 모범사례로 통하는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찾아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 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기생충’촬영지로도 잘 알려진 아현1구역은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왔다.

아현1구역은 1980년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했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현금청산 위기에 처한 구조였다.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의 일명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주거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계획 수립해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740명에서 156명으로 대폭 줄었다. 전체 79%에 달하는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높이 110m 이하의 총 3476세대(임대 696가구) 가 공급될 예정이며,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두고 있다. 오는 8월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오 시장은 “주민들이 지난 2017년부터 재개발을 원했으나 공유 지분문제로 장기간 진척이 없었다가 SH가 참여하면서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했다”며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책임있게 풀어낸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종합지원책을 가동한다.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대해 최대 3억원(LTV 40%)의 융자지원을 새롭게 도입하고,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금액도 월 800만원에서 월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도 SH가 직접 수행해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검증 비용 역시 기존 2000~6000만원에서 무료로 시행한다.

지난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관리중인 모아타운 132곳에 대한 내실화에도 힘쓴다.

현재 공공이 지원하는 곳은 23곳(SH 17곳, LH 6곳)에 불과하다. 이에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유도하고 사업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도 SH가 본격 뛰어든다.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들에게 민감한 추정 분담금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공공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인허가 절차도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 시장은 “아현1구역의 성과를 다른 12개 공공재개발 구역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활력있는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울형 3대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더해 공공이 갈등의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고 이를 통해 어느 지역도 뒤쳐지지 않고 어느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최진석 서울시 주택 실장은 초소형 주택 도입에 대한 삶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 “아현1구역 내 예정된 14㎡ 소형주택은 30가구 정도”라며 “도심 입지인 만큼 수요가 충분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