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플랫폼 편?"…배급사연대가 문제 제기한 이유 [D:영화 뷰]

홀드백 법제화·티켓 할인 정산·문화가 있는 날 확대 과정서 “사전 논의 부족”

쇼박스·영화사 빅·영화특별시SMC·이화배컴퍼니·트리플 픽쳐스·SY코마드·뉴(NEW) 등 주요 배급사가 참여한 배급사연대가 영화산업 정책을 둘러싸고 현장 배제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이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제작·배급 등 현장 주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배급사연대는 홀드백 법제화, 티켓 할인 정산,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등 정책 전반에서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

이번 입장 표명은 특정 정책 하나를 겨냥하기보다 정책이 만들어지는 방식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극장과 OTT, 통신사 등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동안 배급사 측에서는 정책 논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려났다는 인식이 이어져 왔다. 여기에 관객 감소와 제작비 상승, 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수익 구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유통 규제와 할인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자 현장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진 상태다.

특히 홀드백 법제화 논의 과정은 이러한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지난 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홀드백 정책 토론회(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주최)는 영화 제작단체와 배급단체가 제외된 채 진행됐다. 해당 법안은 극장 종영 이후 일정 기간 영화 유통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배급사에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배급 주체가 논의 과정에서는 배제된 셈이다.

배급사연대 측은 "국회 토론회는 영화 유통 제도의 입법화를 논의하는 민간, 공공 분야 통틀어 첫 토론회로서 상징성이 컸다"라며 "법안 발의 후 영화업계의 반발과 갈등이 큰 상태였으므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다. 오히려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극장, IPTV, 케이블TV 등 플랫폼 사업자에만 토론 기회를 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라고 지적했다.

티켓 할인 정산 문제 역시 갈등이 장기화된 사안이다. 이동통신사 할인 구조로 인해 실제 관객이 지불하는 금액과 배급사가 정산받는 금액 사이의 차이가 발생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제도 개선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확대했다. 극장은 5월부터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서 두 번째와 마지막 수요일, 월 2회 참여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관람료는 기존 7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됐다.

관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지만, 할인 비용의 일부를 배급사가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유통 주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정책이다. 배급사연대에 따르면 확대 시행 과정에서 배급사를 비롯한 영화업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정책 시행 이전 별도의 협의 과정 없이 보도를 통해 내용을 접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영화산업이 제작, 투자, 배급, 상영이 긴밀히 연결된 구조인 만큼 한 축의 변화는 전체 생태계로 확산될 수밖에 없다. 배급사연대는 상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 논의 과정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유통 정책 역시 시장 상황을 반영한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책 방향뿐 아니라 결정 과정의 구조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관련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조정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