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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6.2조원 규모 추경안 합의…'소득하위 70% 최대 60만원 지원' 유지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04.10 14:30
수정 2026.04.10 14:31

추경안 처리 시한인 10일, 여야 회동 끝에 합의

K-패스 할인 1000억원, 나프타 2000억원 증액

짐캐리 예산엔 "中 관광객 유치로 반영 안 될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26조2000억원 규모를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을 증감하기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및 예결위 간사는 추경안 처리 시한인 10일 국회 본청에서 3+3 회동을 진행한 결과 "추경 규모는 감액 범위 내 증액을 통해 정부안 26조2000억원을 유지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1인당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60만원' 지급(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 관련 예산은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 적용하기 위한 예산 1000억원,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지원 항목에 2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유가에 따른 농어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기계 유가 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상향 및 연안여객선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고 무기질 비료지원 확대 등에 2000억원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사업 자체가 사라지거나 절반 이상 감액된 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범위나 규모에 있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은 범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소득 하위 70% 기준은 이미 정해져 있다"며 "여러 차례 해당 기준으로 여러 정책이 집행된 적 있어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른바 '짐 캐리' 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중화권 관광객 유치로 반영되진 않을 것이다. 작은 숫자들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익을 위해 위기 상황에서 함께 뜻 모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 준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생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어 합의하는 게 국익 위해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심야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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