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안업계와 디지털 환경 변화 대응 간담회

개인정보·정보통신망법 개정 앞두고

관계 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과기정통부. ⓒ데일리안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서울 금천구 파이오링크에서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 솔루션 기업들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보안 투자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파이오링크의 보안관제센터를 방문해 게임, 금융, 쇼핑, 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원격 보안관제 현황을 점검했다.

간담회에서는 오는 9월 11일 시행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10월 1일 시행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개정 법안에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사전 예방 투자 혜택(인센티브),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침해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보안 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의 명확성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안 바우처 등 기술·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인증 및 규제 이행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