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이재명 정부, 北미사일 발사도 파악 못해…국방정책 전면 수정하라"

"李대통령, 유감표명에 돌아온 대답은 미사일"

"이번 일 계기로 전작권 전환 정책 제고하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이 전날 방사포 혹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국방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북한이 지난 7일 아침 방사포 혹은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확인해보니,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우리 군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다가 나중에 미군 측의 정보로 알게 됐다고 한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발사는 됐으나 항적을 그리지 못하고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우리 군 감시자산은 항적을 그리지 못하고 소멸된 미사일은 실시간 추적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 측 감시자산은 일단 미사일이 발사가 되면 열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덕분에 우리 군도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정보를 공유받게 된 것"이라며 "이번 일은 지금 이재명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급한 전작권 전환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전략전술에 말리고 있다. 우리 군의 모든 감시자산들이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순간에 포착을 못 하고 미국 자산에 의존했다"며 "더 이상 자주국방이라는 말로 국민을 현혹해선 안 된다. 5000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며 '무늬만 자주'를 외치고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 얼마나 우리 국가안보에 치명상이 될 수 있는지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패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오늘 아침 북의 미사일 발사는 발표했지만 어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 북한에) 직접 유감 표명했는데 다음날 바로 돌아온 대답은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밝히기가 창피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아니면 선거를 앞둔 지금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정치적 판단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안보와 관련된 일에는 정치적 판단을 빼고 오로지 국민 안전만을 생각해야 한다"며 "정부는 즉시 전날 북의 미사일 발사 사실과 그것을 왜 바로 공개하지 못 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전작권 전환 정책에 대해 제고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