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재개발 빠르게…인허가 단축 지침서 공개

정비사업 절차 단축 방안 24개 담겨

단계별 표준 처리기한 등 제공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 ⓒ서울시

서울 재개발·재건축의 효율적인 인허가 절차를 지원하는 지침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단축 공정관리 매뉴얼’을 발표했다.

매뉴얼은 평균 18.5년이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해 조합과 자치구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실무 지침서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역지정 기간은 5년에서 2년 내외로 줄었지만 구역지정 이후 인허가 단계에서 복잡한 행정절차와 반복되는 보완 요구로 인해 그간 사업이 수 년씩 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했다.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각종 금융비용, 공사비 등 사업비가 증가해 주민 분담금 부담이 커진다.

이에 서울시는 구역지정 이후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공급 촉진방안’, ‘신속통합기획 2.0 정비사업 인허가 혁신방안’ 등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2년 이내로 줄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한 매뉴얼에는 이러한 서울시의 제도개선 사항과 공정관리 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24개의 기간 단축 노하우를 총망라했다.

정비사업 단계별 공정과 처리기한. ⓒ서울시

매뉴얼에는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업무 ‘사전이행’ 방법 11개 ▲2개 이상의 업무를 동시에 하는 ‘병행이행’ 방법 5개 ▲인허가 규제혁신방안 ‘실전활용’ 방법 8개 등 총 24개 기간 단축 방안이 담겼다.

동시에 매뉴얼에 정비사업 단계를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6단계의 표준 처리기한을 제시해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복잡한 사업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고 표준 처리기한을 바탕으로 각 구역 실정을 고려한 공정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7월 발표한 ‘주택공급촉진방안’에서 강조한 ‘행정절차’·‘사전이행’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신속통합기획 2.0으로 도입된 인허가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조합과 자치구가 명확히 인지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도에 규제혁신 내용도 명시했다.

신통 2.0 공정관리 매뉴얼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과 QR코드로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