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적극행정 17건 선정…업무상질병 판정서 19만건 공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오른쪽부터 다섯번째)이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발굴 결과 보고회’에서 임직원들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정보공개 처리 기준 정비와 산재보상 지연 개선 등을 담은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을 선정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공단은 업무 프로세스를 전사적으로 점검해 소극행정 근절·적극행정 강화·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로 나눠 17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과제 추진은 정보공개 처리 과정에서 담당자별 판단 차이와 처리 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사후 대응 중심 행정에서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정비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한다. 정보공개 대상도 대폭 확대하고,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추진한다.

업무상질병 판정서는 2017~2021년 약 11만건에 이어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19만건을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산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시 소속기관 간 관할 혼선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산재보상 지연 문제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보상 처리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플랫폼 사업자 자료 연계 시스템도 도입해 고용보험 신고 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국민비서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 지급 결과를 안내해 사업주가 모바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이번 과제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가 직접 발굴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설계돼 현장 문제를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실행력을 확보했다. 개선된 절차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는 현장의 절차 개선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