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국조특위 "박상용 즉각 구속하고 정치보복 조작 기소 실체 밝혀야"

"李대통령 제거 위해 증거와 진술 조작"

박성준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당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2차 종합특검은 박상용 검사를 즉각 구속수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윗선 수사로 정치보복 조작 기소 실체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위원들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의 위법·부당행위 정황들은 국민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 할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 1차 기관보고에서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민주당의 당대표이자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와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검사는 '이재명이 주범이 돼야 보석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인신을 담보로 허위 자백을 종용했다"며 "정치보복 표적 수사, 조작기소"라고 강조했다.

또 "공범 분리 수용 원칙을 위반하고 창고와 영상녹화실에 공범들을 모아 식사와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진술을 짜 맞춘 정황도 드러났다.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드러난 것"이라며 "지난해 9월 국회 청문회에서 진술 세미나와 외부 음식 반입을 전면 부인한 박 검사의 증언은 위증이라는 점이 현장 교도관들 증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박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한 것을 두고 "당연한 조치지만 여기서 멈춰선 안된다"며 "박 검사에게 불법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였는지 검찰,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소위 수원지검 단톡방 멤버들을 즉시 조치해야 한다"며 "박상용, 고두성, 송민경, 김성훈, 함석욱 검사에 대해 감찰을 실시하고, 특검 또한 증거인멸 등 관련 의혹 수사를 즉시 개시하라"고 했다.

끝으로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바로잡는 일은 형사사법의 정상화를 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이라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정치검찰이 발붙이지 못 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