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장 환경·관리 종합 평가…면허 재발급 심사 착수

해양수산부 청사. ⓒ연합뉴스

해양수산부가 올해 면허 만료 예정인 271개 양식장의 심사·평가를 앞두고 7일 부산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에서는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양식업 관리 기반 방안을 논의해 심사·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는 2025년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됐다. 기존에는 면허 기간(최대 20년) 만료 시 법적 요건만 갖추면 별도 평가 없이 면허를 재발급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어장 환경 상태와 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한 뒤 재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352개 양식장에 대한 면허 심사·평가와 어장환경 개선조치를 완료했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기후변화 등으로 양식환경이 날로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지속가능한 양식업 전환을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현장 간의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이 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평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