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적법'…이진숙과 무소속 출마할까

"깊은 유감…법원 판단 납득 어려워"

法 "공천 컷오프, 중대 위법 단정 X"

이진숙 "'시민경선' 통해 대구시민

선택받아 대구 살릴 것" 출마 시사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질의를 하기 전 물을 마시고 있다. ⓒ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상대로 낸 '공천배제(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기각됐다. 주 의원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도 재판부의 결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행보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잘못된 공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라도 무소속 출마 강행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던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장 선거 판세는 둘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 배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관위의 컷오프 효력은 유지된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는 등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제기한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주 의원 측도 비슷한 결과를 기대했으나, 법원은 이번에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주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천배제 문제를 두고도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데 대해 많은 당원과 시민들께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우선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덧붙여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요구서를 제출한 것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위원장은 더욱 강경하게 날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관위가 자신을 배제한 채로 대구시장 경선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며 "이는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끄는 '자폭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진숙은 대구시민의 민심을 따라 '시민경선'을 통해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대구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데 앞장서서 이 한 몸 바치겠다"며 사실상 독자적인 선거 운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논란 속에서도 공관위는 빠르게 절차를 밟았다. 박덕흠 공관위원장은 이날 "유영하·윤재옥·이재만·최은석·추경호·홍석준 총 6명의 후보자가 토론회와 예비경선을 거쳐 2명의 경선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경선에서 최종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공관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공관위 논의 결과, 기각하기로 의결했다"며 "이 전 위원장과 주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과 보수의 중심에서 더 큰 역할을 이어갈 것을 기대하며 지방선거 승리와 대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박 공관위원장은 주 의원의 무소속 출마 여지와 관련해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공관위가 아닌 당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본다"며 "개인적으로 주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 안 한다. 그만큼 당을 사랑하는 분"이라고 답했다.

공관위의 낙관적 전망과 달리 정치권에서는 두 사람의 무소속 출마 여부가 선거판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 표심 분산이 불가피한 만큼, 대구시장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바로 출마할지는 미지수"라며 "법원의 결정과 공관위를 향한 반발 및 지도부 책임론 등이 제기되며 당이 격랑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