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 만능론'에 매몰된 李정부, 국가적 위기 더 키워"

29일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李정부 25조원 규모 '전쟁 추경' 직격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뿐"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시스

국민의힘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전쟁 추경'을 두고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고 꾸짖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위기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중동 전쟁 한 달 만에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꺾이고 물가 전망치는 2.7%로 치솟았다. 고물가 속 경기 침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가장 심각한 신호는 대외신인도의 척도인 원화 가치의 기록적인 폭락"이라며 "미군의 이란 공습 직후 한 달간, 우리 원화는 전 세계 주요 43개 통화 중 무려 41개 통화에 대해 가치가 하락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화폐와 비교해 유독 우리 돈의 가치만 추락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 돈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 수입 물가는 폭등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장바구니와 국민 전체의 실질 소득 감소라는 실존적 위기로 돌아오게 된다"며 "결국 정부의 무능한 돈 풀기 정책이 국민 모두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뿐이다. 25조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예고하며 또다시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에 나서려 한다"며 "시장은 이미 정부의 재정 중독 신호를 읽고 원화 자산을 기피하고 있는데, 도리어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과 환율이 동시에 요동치는 비상 상황에서 오직 '추경 만능론'에만 매몰된 정부의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국가적 위기를 더욱 키우고 있다"며 "추경안의 '내용'은 위기 극복의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다.

또 "무엇보다 물가 불안을 부채질할 지역화폐식 민생지원금에 예산을 쏟아붓는 행태는 이번 추경의 본질이 위기 관리가 아닌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매표용 현금 살포'에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아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돈 잘 쓰는 정부가 유능한 정부'라고 강변해 왔다. 하지만 그 결과는 국가 총부채 6500조 원, GDP 대비 부채 비율 250%라는 처참한 기록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제는 무분별하게 돈을 푸는 정부 자체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됐다"며 "재정 살포에만 매몰된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줄 뿐"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선거용 현금 살포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과 실질적인 물가 대책"이라며 "산업 현장의 피해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며, 무너진 정책 신뢰를 회복해 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당장 매달려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