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립무원 김병기…與 원내대표, 조기 교체 초읽기? [정국 기상대] [12/30(금)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고립무원 김병기…與 원내대표, 조기 교체 초읽기? [정국 기상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 의혹'이 전직 보좌진들로부터 연이어 폭로되며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를 두고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하다. 관련 논란에 김 원내대표가 30일 직접 입장을 내놓을 지 주목되는 한편, 당 일각에선 새해 초부터 여권 권력 지형이 재편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김 원내대표의 입에 여권의 시선이 쏠리는 배경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보좌진 갑질 및 각종 특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은 △국정감사 직전 쿠팡 대표와 70만원짜리 호텔 오찬 △대한항공 160만원 호텔 숙박권 수수 및 며느리·손자 의전 제공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장남의 국정원 업무 대리 수행 △가족의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요구 △차남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 지시 등이다.

당내에서도 김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에 의견이 분분하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보면 (김 원내대표가) 전 보좌진과의 불화와 갈등으로 여러 가지 제보에 의해 사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곤혹스럽다"며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섞여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그것은 '특권의 갑질'이라는 국민의 분노 앞에 처해 있다"며 "내일 (김 원내대표의 입장발표 내용에 대해) 많은 언론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일단 해명과 사과에 더 방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러고 나서도 국민께서 납득하지 못하신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거취에 대한 직·간접적 압박도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한번 차분하게 본인이 과연 이것을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인지, 해명 가능한 사안인지 또는 거꾸로 용단을 내려야 되는 사안인지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박주민 의원은 CPBC라디오에서 "나 같으면 처신에 대해 굉장히 깊게 고민했을 것 같다"고 했다.

내년 지방선거 후보군들 가운데서는 김 원내대표발(發) 논란으로 악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당에서 김 원내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한다는 의견도, 입장을 들어본 뒤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다만 이번 사안으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속내가 복잡한 건 사실"이라고 수화기 넘어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이같은 당내 기류는 정청래 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논란에 '대리 사과'에 나서면서 입지가 한층 좁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정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이는 앞서 비슷하게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의원에게 "동지란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며 두둔했던 전례와는 대비된다.

호남권 중진 의원은 "앞서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야당과의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협상을 두고 마찰이 표출되지 않았나. 당 투톱 갈등은 당대표 입장에서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9월 11일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해"라며 격앙된 감정을 드러냈다. 국민의힘과의 3대 특검법 수정안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이었다.

정 대표는 이날 친여(親與) 성향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서도 김 원내대표 거취 관련 질문을 받자 "잘 알고 있다. 내가 기자회견 때 말한 걸 다시 재생하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회자가 재차 '김 원내대표가 사퇴 안 한다는 지라시가 돈다'는 말엔 "이 또한 잘 지나가리라 생각한다"고 답변을 아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일찌감치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 언급되고 있다. 3선 의원 가운데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이 거론된다. 여기에 조승래 사무총장, 이언주 최고위원, 김영진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기도 전에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이 벌써부터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가 입장표명을 예고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자신의 거취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표명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는 '12·29 무안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거취를 표명하느냐' '입장표명은 기자회견인가 원내회의 형식이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답을 하지 않았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30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아마 입장 발표 등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원내대책회의는 매주 화요일 정례적으로 개최되며 회의 주재자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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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김진태·박완수 기소 못해…'명태균 의혹' 완전 벗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이 180일에 걸친 강도 높은 수사 끝에도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 야권 광역단체장들을 기소하지 못함에 따라, 김 지사 등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위 '명태균 의혹'을 깨끗하게 벗어던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끈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4월 강원도지사 등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기소 대상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제기된 의혹 전반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행위로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공무원 신분이 해당하지 않는 등, 현 단계에서는 기소 대상을 찾기 어렵다"며 "대통령이 된 시점 이후에도 공천에 지속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 후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사 기간의 제한이 없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은 180일 동안 지난 정권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며 20명의 구속기소를 포함해 총 76명(중복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특히 양평군청 공무원이 수사 도중에 강압에 가깝다는 논란이 있는 압박 수사를 견뎌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부적절한 방식의 수사까지 불사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왔다.

그럼에도 김진태 지사 등을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김 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공천받는 과정에서는 혐의점을 전혀 찾지 못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지사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지사 도전에 나섰으나, 부당하게 컷오프를 당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당선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마음이 김 지사를 배제하고, 후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내게 되는 언론인 출신 A씨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김 지사는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기적적으로 경선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었고, 상대 후보에게 정치신인 가산점 10%가 붙는데도 경선에서 승리했으며, 여세를 몰아 본선에서도 강원도지사로 당선될 수 있었다. 김 지사는 강원도지사 당선 이후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승격시키고, 관련 법 개정에 전력투구하는 등 도정을 이끌고 있다.

이처럼 김 지사가 오히려 윤심(尹心) 밖에 나서 컷오프를 당했다가, 경선을 거쳐 생환한 사례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김 지사가 강원도지사 공천을 받는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의혹성 질의가 이어지자 "당시 너무 부당하게 컷오프 됐고, 단식투쟁 끝에 당원과 도민의 선택을 받아 경선을 거쳐 이 자리까지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 도중에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하는 분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는데도, 강원도지사 공천과 관련해 기소 대상조차 특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며 "해당 건에 한해서만큼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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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제발 그만…' 주호영 '靑 정무특보' 민주당 태도에 '일침'

내년 6·3 지방선거의 유력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 행태를 꼬집고 나섰다. 청와대 정무특보 임명에 대해 남이 하면 삼권분립 위반을 운운하더니, 자신들이 하면 국정 뒷받침이고 당정청 결속으로 포장한다는 일침이다.

주호영 부의장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가 6선 의원인 조정식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임명하자 지금 민주당은 어떠하냐"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조용하다. 오히려 '국정 뒷받침' '당정청 결속'을 말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 나와 동료 의원들이 청와대 정무특보로 위촉됐을 때 민주당은 어떤 말을 했느냐. '삼권분립 위반이다' '겸임금지 위반이다' '정부를 감시해야 할 국회의원이 청와대에 들어가느냐' '국회의 견제 기능이 무너진다'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비난했다며 "당대표부터 대변인·최고위원까지 하나같이 맹비난했다. 양자택일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상기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2월 당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3선 주호영 의원과 재선 김재원·윤상현 의원을 청와대 정무특보로 위촉했다. 당시 주 의원은 비박(비박근혜)계로 분류되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친박계 뿐만 아니라 비박계도 폭넓게 정무특보로 기용해 여야 정당과 국회, 청와대 간의 소통 강화를 의도했다.

청와대 정무특보는 이미 노무현정권 시절에 김원기·이해찬 의원 등의 기용 사례가 있었음에도, 당시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은 파상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는 "청와대 정무특보는 대통령과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과 임무가 상충하므로 맡을 수 없는 직책"이라며 "의원이냐, 정무특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다른 직책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유승희 당시 최고위원도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에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현직 의원을 대통령 참모로 앉히는 건 삼권분립 정신을 위배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호영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 때는 불법이라 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 때는 헌법을 들이밀고, 지금은 침묵한다"며 "자기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틀리다. 이것이 바로 민주당식 정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그 때는 '불통의 상징'이라더니, 지금은 '소통의 가교'가 됐다"며 "헌법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삼권분립의 원칙도, 국회의 견제 기능도 정권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이유는 단순하다"며 "말이 바뀌기 때문이다.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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