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우려"…與 "의견 반영해 보완"

경제8단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 간담회

경제계, 의무소각 부담완화·배임죄 폐지 등 건의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단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한상의

여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경제계가 여당에 "현장의 목소리가 보다 깊이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자본 시장을 활성화 하는 데 있어서는 경제계도 이견이 없지만, 법안에 담긴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제계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부분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박 부회장은 "1·2차 개정한 뒤 이제 자사주 활용되는 법이 발의되고 논의되는 것 같다. 법안 발의 내용에 경제계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예외 사유 등 여러가지 부분들을 반영해주셨다"면서도 "다만 그 예외를 얼마만큼 허용할 건지, 어떤 절차로 허용할 건지, 실제로 법에 담긴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더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며 연내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한다. 기보유 자사주는 법 시행일 이후 일정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회사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신기술 제휴·재무구조 개선 등 명확한 경영상 목적이 있을 때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보유가 가능하다. 계획과 다르게 보유·처분할 경우 이사에게 최대 5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임죄 폐지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배임죄는 그간 모호한 처벌 기준으로 인해 경영인의 의사결정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제계는 경영권 보호 차원에서 제도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고, 당정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또한 경제계는 경제 형벌 민사 책임과 관련,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 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해서는 당내 TF 내 이견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헀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수많은 경제 형벌이 있는데 현재 1차로 제안이 들어온 110개 중 107개를 법안 형태로 만들어서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을 통해서 법안 추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단장은 "1차 과제 발굴 이후 추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중에 2차 개선 과제 비슷한 분량으로 과제를 발표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폐지 후에 대체 입법한다"며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기업의 정상적인 또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해서 당연히 명확하게 보고가 될 것이고 임직원들의 사적인 유용 또 경영 판단과 무관한 그동안 해임으로 처벌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통제는 계속될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 소송 디스커버리 제도 그리고 또 징벌 징벌적 손해배상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 이 두 위원회에서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경제8단체가 참석했다.

경제8단체에서는 박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우용 상장협 정책부회장,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본부장 등이 자리를 채웠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권 단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 허영 원내정책수석, 김남근·김영환·박홍배·안도걸·이강일·정준호 의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