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비핵화 3원칙 유지 여부 묻는 질문에 확답 회피

"비핵화 3원칙 유지, 美핵우산과 모순…반입 재검토해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0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비핵화 3원칙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확답을 피했다고 교도통신이 11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2026년 3대 안보문서에 비핵화 3원칙을 견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이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비핵화 3원칙이란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핵 정책이다.

지난해 자민당 총재선거 당시 다카이치 총리는 “비핵화 3원칙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의지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핵무기 반입에 대해선 우리 모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총리에 취임한 이후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선 수차례 언급했다. 특히 지난달 취임 후 첫 각료회의에서 그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안보는 미국과의 협력 아래 있지만 일본 자체 방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를 기존 2027회계연도에서 2년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엔 다카이치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대만 관련 질문에 “중국이 전함 등을 동원해 무력을 행사한다면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 현직 총리가 공개적으로 집단자위권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는 8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다카이치 총리의 집단자위권 발언을 소개하면서 “제멋대로 끼어들면 그 더러운 목을 망설임도 없이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몇 분 후 해당 글은 삭제됐으나 이미 수많은 누리꾼들이 본 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