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50~60% 감축안’...시민사회 “목표 후퇴” vs 산업계 “현실성 부족”

시민사회 “헌재 결정 취지 어긋나…최소 65% 상향 필요”

산업계 “기술·비용 여건 고려 안 돼…과도한 목표 우려”

정부 “균형점 찾기 위해 범위 설정…연내 단일안 확정”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4일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서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대국민 공개논의 수송분야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50~60% 또는 53~60% 감축하는 목표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후퇴한 목표라며 반발했고, 산업계는 기술·비용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목표라고 비판했다.

정부안, 하한 50~53%·상한 60% 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에서 열린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기준년도인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억4230만t을 기준으로 2035년 감축 범위를 하한 50% 또는 53%, 상한 60%로 제시했다. 50% 감축 시 3억7120만t, 53% 감축 시 3억4890만t, 60% 감축 시 2억9690만t 수준이다.

정부는 이 범위 내에서 최종 목표를 확정하고, 산업·수송·건물 등 전 부문 전환 정책과 ‘K-GX(그린전환) 전략’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민사회 “목표 상향해야…최소 65% 필요”

시민사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 기후소송 결정에서 제시한 합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50% 또는 53% 수준의 하한선을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시민사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제시한 국제 기준과 과학적 사실, 세대 간 형평성 원칙을 모두 위반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거쳤다고 하나 실제로는 산업계 중심의 졸속 절차에 불과했다”며 “여성과 청년, 농민, 노동자 등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비민주적 과정”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제시한 상한 60%조차 국제기준인 61%에 못 미친다며 “최소 65% 감축 목표로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타트업계에서도 높은 목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에너지 IT 기업 식스티헤르츠의 김종규 대표는 “NDC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보여주는 메시지”라며 “목표를 낮게 잡으면 할 수 있는 사람도 하지 않게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유럽·일본처럼 명품 경쟁을 할지, 신흥국과 가성비 경쟁을 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상한선은 국제사회가 권고한 61%를 넘어 65%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이 참석한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기후위기비상행동 회원들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65% 수립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시스

산업계 “기술·비용 여건 고려해야…현실성 부족”

반면 산업계는 과학적 타당성과 함께 현실적인 이행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정부가 기술작업반을 구성해 논의할 당시 가장 강력한 안이 48% 감축안이었다”며 “과학적으로 검토된 안이 산업계안이라는 이유로 약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 이후에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혁신기술 상용화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철강산업은 대표적 탄소다배출 업종이지만 건설, 자동차, 조선, 방산 등 국가 산업의 기반”이라며 “산업 현실과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인위적인 생산량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전후방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별 기업 노력만으로는 감축이 어렵고 정부의 재정 지원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하고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상반된 의견 속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 목표 수준을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며 “상한은 정부 전폭적인 지원과 산업 구조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로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한선은 규제와 연계돼 있어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며 “공청회 의견 수렴과 정부 내 논의를 거쳐 탄녹위, 국무회의 등을 통해 하한 단일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