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검법 협상 아직 빈손…본회의 정회 중 다시 재개키로

국민의힘 "본격 토론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정회 기간 안 협의 진행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법안 합의 도출을 위한 협상에 돌입했으나, 본회의 개의 전까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여야는 17일 오후 2시 15분 본회의를 개의해 비상계엄 관련 특검 외 안건을 처리했으며, 정회에 따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이때 시작한 본회의는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방지 및 엄정대처 촉구결의안 등 안건을 통과시키고 오후 2시 27분쯤 정회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본회의 전) 협의를 하다 왔는데 이 협의를 오늘 꼭 마무리하고 꼭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다"라고 여야를 향해 당부했다. 이어 "합의가 잘 안 되면 오늘 밤 12시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다시 정회해서 다시 개회하는 시간은 추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리 자체특검법안에 대해 민주당 측에 설명을 했고, 민주당이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며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국민의힘이 법안을 제출 안했는데, 초안을 가지고 의견을 제안했고, 제안한 의견 사유를 이야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입장을 1차적으로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정회 기간 안에 협의를 진행하겠다. 의장실에서 협의하면서 수시로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물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협상테이블에는 앉았음에도,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특검법의 수사 범위와 관련한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외환죄 혐의' '내란 선전·선동죄'를 제외한 채로 특검법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지만, 민주당이 이같은 입장을 수용할 지는 불분명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에서 합의안이 도출될 경우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표결에 부칠 예정으로, 협상 시한을 금일 자정까지로 못 박은 상태다. 하지만 자정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을 시,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 주도로 발의된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