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에 국민의힘, 이젠 이재명…사법절차 집행 압박

與, 공수처·국수본 '직권남용·불법체포감금죄'로 고발

'이재명 항소심' 재판부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 촉구"

대여론전 및 대이재명 공세로 투트랙…"부당함 알려야"

일각선 "자체 특검법 마련해 합리적인 모습 보여줘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조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재설정하고 있다. 국민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에서 윤 대통령이 내려간 만큼, 이제 또다른 '사법 리스크'의 주인공 이 대표의 사법절차 집행 필요성을 국민 앞에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15일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며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수본부장,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사법 리스크에 묶여있는 만큼, 빠른 재판 진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야권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3월 중순까지 새로운 사건의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6·3·3 원칙'등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의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집중심리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서울고법 재판부의 의지는 그 자체로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은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서울고법의 결정을 가리켜 "'늑장재판'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이제라도 방향을 잘 잡은 듯하다"며 "'국토부 협박 탓에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조정했다'라는 (이 대표의) 국감 거짓말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나오는 게 순리이고 법 상식이다. 재판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적었다.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를 정조준하는 방향의 전략 설정은 향후 정국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재집권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현실적으로 이젠 '이재명이냐, 아니냐'의 싸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여당 입장에선 대이재명·대민주당 공세를 강화해 '이재명은 안 된다'는 걸 국민께 알리는게 가장 좋은 전략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 박성훈 의원, 박수민 원내대변인, 조지연 의원, 서지영 원내대변인이 15일 오후 오동운 공수처장 및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불법체포감금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있다. ⓒ서지영 의원 페이스북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 직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임에도 큰 결단을 내렸다"며 "공수처가 체포를 고집했던 이유는 대통령 망신 주기가 목적이었다. 공수처의 불법 영장집행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은 1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을 당시부터 공수처의 위법한 행태를 지적해온 바 있다.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국민의힘은 △내란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영장을 청구한 점 △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점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한 점 등을 근거로 체포영장이 적법하지 않단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날 오전 집행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1차 체포영장과 달리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위법한 영장이라는 걸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청와 국수본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한 만큼 국민의힘은 해당 두 기관의 위법행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단 입장이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통령 체포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와 위법 소지가 있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민주당과 내통한 경찰이 만든 비극의 3중주"라며 "공권력의 무리한 망국적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단호한 결기로 부당함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오동운 공수처장 및 우종수 국수본부장을 '직권남용죄'와 '불법체포감금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고발장을 제출한 직후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 허가 없이 군사기밀시설에 침입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한 공수처와 국수본에겐 법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정부기관이 이토록 편향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단순히 윤 대통령이 체포됐단 사실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단 걸 예고하는 위험한 의미를 담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고발 건은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선 당이 합리적인 스탠스를 설정하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자체 계엄특검법' 발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단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와 국수본을 때리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검법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법안은 준비가 됐으니, 야권과 대화할 수 있는 협상안을 마련하는게 지도부의 새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