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리 보고 싶다, 檢 '노태우 300억 비자금' 수사"
입력 2024.11.22 14:00
수정 2024.11.22 14:35
노소영 '범죄수익은닉죄' 검찰 수사 촉구
"노태우 일가 굴리는 수상한 천문학적 자금 검찰수사 반드시 필요"
범죄수익 탈세행위, 조사 안 한다면 직무유기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2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김옥숙 여사 등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촉구 시위를 벌였다.
환수위 측은 "검찰이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한 달이 지나도록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추진된 것"이라며 "노 관장 본인이 비자금 메모 등 증거를 제출했고 가족들의 비밀로 했다고 진술까지 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지연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불가능하지만 그 범죄에 가담한 노 관장에 대한 수사는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 범죄수익의 은닉과 증식을 도모한 가족공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 항소심재판에서 노 전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입증하는 김 여사의 육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노 관장은 이 자리에서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족들만 아는 비밀로 했다.(중략) 부득이 관계 당사자들을 설득해 양해를 얻어 증거로 제출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환수위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7일 "노 관장 등 노태우 일가가 '범죄수익은닉죄'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특히 환수위는 "노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장 등 노태우 일가는 노 전 대통령 우상화 작업을 비롯해 동아시아문화센터 운영에도 적지 않은 돈을 쓰고 있다"며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노태우 일가가 해외에서 굴리는 자금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 규모는 약 4600억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중 추징된 금액은 2628억 정도에 그친다.
한편 환수위는 전날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도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노태우 일가에 대한 국세청의 봐주기 세무조사 의혹이 제기됐다"며 조사 촉구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