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 생중계 안 한다

재판부 "지금은 준비절차 중이라 생중계 의미 없어…요건도 맞지 않아"

"공판준비절차 지나치게 지연돼…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것 처음 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뇌물 의혹' 관련 5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동의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 동의 없이도 생중계할 수 있는데,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결 선고나 공판 또는 변론 전에 생중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준비절차(공판준비기일)라 생중계가 큰 의미가 없고, 곧 공판기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생중계 근거가 없어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증거기록 열람 등사 및 기록 검토로) 공판준비절차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건 처음본다. 다음 기일(12월 17일)까지만 준비절차로 하고 공판을 시작하겠다"며 검찰과 변호인 측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000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이 대표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주장은 이달 15일과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제기된 상태다.